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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2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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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2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도11044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표법위반]〈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81]
  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도12157 판결
  [상표법위반]〈압수조서 미작성,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,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77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

2022년
4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도2180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업무상배임][공2022상,741]
   상표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상표법 형법

2021년
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. 21. 선고 2019노694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 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8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도14446 판결
  [상표법위반]〈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〉[공2020상,597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사소송법

2019년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고단1095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 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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